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3370여만 건 유출 사실이 공식 발표된 후 한 달 만에 쿠팡 한국 로저스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다시 한 달 후 1월 26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자동차,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한다고 SNS에 발언했다.
공교로운 시점에 기묘한 통상 압력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양국 간 “역사적 합의“를 우리 국회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제정의 지체를 겨냥한 것처럼 짐작되지만 불이행 사안을 적시하지 않아 적확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예고도 없이 협상에 소극적이면서 관보 게재로 공식화하려 한다. 뭔가 이상하다.
혹 쿠팡 사태와 연계되는 것 아닐까 하는 억측이 실제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국회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로저스 대표를 올 23일 소환하여 청문회를 연다. 쿠팡 미국 본사는 10명 수준이었던 로비스트를 2025년에는 32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쿠팡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고위직 관료와 검찰, 국회 보좌관 출신을 영입했다.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로 법 논리에 맞서보자는 것이다.
트럼프의 느닷없는 관세 재인상 압력은 복합적인 위장술이다. 우리 정부가 아닌 국회를 지목함으로써 협상의 핀트를 교란시켰다. 투자 특별법 제정 이슈 외에도 정밀지도 국외 반출, 디지털 망 사용 대가,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이슈들과 쿠팡 사안을 한 바구니에 담아 분간하지 못하게 하여 한꺼번에 떠넘기는 격이다.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한국의 대미 투자를 독촉할 동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를 필요도 있다. 미국 기업을 지켜내는 주인공은 역시 트럼프라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중간선거에 활용하려는 국내 정치적 유인력도 작용할 것이다.
쿠팡 사태의 핵심은 연간 매출액 약 50조원의 95% 이상을 한국에서 산출하는 미국 기업이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미국 의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규제를 언급했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 총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흘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관세 재인상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쟁점이 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와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견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부당하게 망신과 억압을 당했다는 분위기와 이미지의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미국이 양자 간 관세협상을 진행한 10여 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관세 재인상 위협의 갈고리를 던졌다. 실제로 재인상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에서는 무엇인든 어떤 방식이든 가능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트럼프 리스크가 편향적이고 부당할지라도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정면 승부나 대항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므로 선택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쿠팡의 로비에 위축되어 법과 경제질서의 집행을 뒷걸음칠 수도 없다. 경제법 논리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미국 기업 보호로 둔갑할 수는 없다. 쿠팡의 위법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주주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고,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
쿠팡 사태가 향후 또 다른 갈등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구글에 대해 우리 국토의 공간정보에 대한 기본측량 성과 즉 정밀지도를 국외 반출을 허용한 후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사나 제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 실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 통상 압력을 받아 법 절차보다 정치적 해결로 이어진다면 이후 통상 압력의 증폭 가능성을 자초할 것이다. 쿠팡 사태는 쿠팡 사건일 뿐이다.
쿠팡은 새벽길에 화려한 불빛을 밝히며 질주했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는 줄을 몰랐다. 추돌사고가 난 후에야 알았다. 정비소에서는 오일만 채우고 의회와 백악관으로 달려갔다. 미국 번호판을 달아서 사고 조사를 받는다고 항변했다. 트럼프의 함정이 가려져 있다.